-
추미애 주도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법무부,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곽정기 전 총경 구속영장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0·33기)에 대해 19일
-
"공수처 인사전횡"…부장검사의 차장 공개저격에 조직 뒤숭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의 상관인 여운국 차장을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가 뒤숭숭하다. 내년 1월 지휘부 임기 만
-
[단독]수사팀에 전화 건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놓고 경찰 자중지란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 세관
-
[최민우의 시시각각]'개인 김건희'에겐 인권도 없나
최민우 정치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이유로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에서 스멀스멀 나온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 초선 강경그룹 ‘처럼회’가 앞장섰다. 당초 지도부는 ‘역
-
흉악범 늘어나 국민 불안감 확대…이젠 검거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
━ 범죄 안전망 넓힌 주역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범죄가 발생한 뒤 검거하는 것보단, 사전 예방이 중
-
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
"분위기 좋아졌네"…한동훈·박범계 서로 웃으며 "좋은 말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살펴봐 달라”(박범계 민주당 의원) “좋은 말씀이다. 잘해보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로 잘해보실 생각이 있나?”(박 의원) “(끄덕이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1명 무죄 확정…참사 9년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된 책임을, 구조 지휘를 했던 해경 간부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적 결론이 나왔다. 2일 대법원
-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
"친한 검사한테 부탁해볼게" 2억5000만원 챙긴 전관 변호사, 무죄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의뢰인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
"커피 타준 尹"은 거짓, 알고 있었는데…文정부 검찰 미스터리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이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
검찰 ‘정치적 고려’ 반발…한동훈 “이재명, 죄 없는 것 아니다”
한동훈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27일,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
40년 만에 뒤집어진 ‘권력’…검사들, 권노갑 모교 달려갔다 유료 전용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해야 이번 정부가 성공할 수 있어. 다들 유념하도록. 1999년 초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 젊은 검사들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결속과 분발을
-
이재명 운명, 법원으로…검찰 “영장 기각 상상조차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가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만났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부결 설득전에 나섰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뉴시스
-
법원에 달린 이재명 운명…일각 "체포 가결에 판사 부담 덜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 수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기소까지 순항할 수 있지만,
-
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이용호의 혐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특
-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영장 청구 방침
신학림 검찰이 ‘허위 인터뷰’ 사건의 피의자인 신학림(사진)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실제 인터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대
-
검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구속영장 방침…뉴스타파 강제수사 검토
검찰이 ‘허위 인터뷰’ 사건의 피의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실제 인터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대선 직전 공개한
-
반부패부장 양석조, 수원지검장 신봉수…특수통 전면 배치
법무부가 4일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자는 신임 검사장 14명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 40명이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
'상갓집 항명' 양석조, 전국 특수수사 지휘…수원지검장엔 신봉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일 단행됐다.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의 수사력을 보강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대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
박정훈 영장 기각에…野 "군검찰 '윗선' 위한 노력 눈물겹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군검찰의 구인영장
-
[단독]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유력…非수사부서 거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일선 검찰청
-
론스타 사태 또 발생한다면? “먹튀” 비판만 하다 놓친 것 ⑰ 유료 전용
“금융위원회는 주당 300원을 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금융위가 직접 밝혔나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같고, 제 느낌입니다.”